중국 경제공작회의 간단 정리

늦었지만 중국 경제공작회의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간단하게나마 글을 써 볼까 합니다.

경제뉴스를 검색해보니 몇 개의 기사가 눈에 띄는 군요.

• 과잉과의 전쟁 돌입 (해통증권 경제공작회의 리포트)

  뉴스핌

• [주머니 속 증시] 중국 경제공작회의, 성장보단 ‘구조조정’

  이코노믹리뷰 11시간 전

위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표가 첨부되어 있어서 참고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년도 중점사항을 보면 현재 '중국의 위기사항'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필자는 저 다섯가지 항목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사항이 '공급과잉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 항상 맞이할 수 밖에 없는 공급과잉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중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없는' 인프라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유령도시와 같은 것이 그 부작용으로 나타났었죠. 

사실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공급과잉의 문제점으로 인한 폐해는 제국주의와 그로인한 세계대전으로

나타난 적이 있죠. 멀지않은 미래에 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필자도 국제정세관련 글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는 전쟁이라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전쟁을 통해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듯이 공급과잉은 전쟁이라는 귀착점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가 옆으로 새었지만, 아무튼 이 공급과잉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가 경각심을 가졌다는 점은

중요한 호재이긴 합니다.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큰 방향으로 딱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공급을 줄이는 것'과 '수요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중 '공급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큰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공급을 줄이고자 한 국가나 사회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가도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 파국에는 어쩔 수 없이 공급이 '줄여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수요를 늘릴수 있는 방법은 세계로 수출을 증가하는 것과 내수를 신장시키는 것이 존재합니다.

세계로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추진한 것이 AIIB와 일대일로입니다. AIIB와 일대일로는 상호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일대일로'로 

통합하겠습니다. 이 일대일로를 통해서 중국이 판매할 활로를 확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중국'관점이기 때문에 일대일로로 인한 다른 경쟁 국가들의 수출감소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쓸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또 다른 중국의 수요확충은 바로 '내수'를 신장시키는 것입니다.

내수를 신장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물가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의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내수를 신장시키기 위한

임금인상에 적극적이 될 수 있을지 (물론 중국이라는 특수성으로 강제할 수는 있겠지만) 는 의문이 드는 사항이므로..

결국 중국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시 '인프라'산업이 될 것입니다. 

위에 인프라 때문에 유령도시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미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폐해가 여기저기서 발생하지 않냐..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것입니다만..중국에는 아직 낭떠러지를 만나기 전에 비옥한 토지가 조금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중국 지도부도 그것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래 기사에 그 중요한 힌트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中, 37년만의 도시공작회의…판자촌·유령도시가 타깃(종합)

위 기사를 보면 중국지도부가 37년만에 도시공작회의를 개최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도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으로 도시내의 판자촌을 개량하고 농촌 주택을 개량하며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어버린 유령도시를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판자촌과 농촌주택을 개량하면 당연히 건설업이 활성화 될 것이고 건설업은 많은 원자재를 필요로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도 있으며 그로인한 부가적인 산업군도 덩달아 부양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유령도시를 타겟으로 하겠다는 것은 유령도시를 사람이 사는 도시로 만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유령도시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끌어오고, 그럴려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들어서야 되고, 도로 수도 전기 기차등의 공공 인프라가 잘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엄청오른 대도시에서 비싼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농민공들을 다시금 이 유령도시로 옮겨와서

일할수 있게 한다면 중국 내부적으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경기부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곧 추가적인 금융완화 및 재정정책이 추진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른 목표인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도 맞물려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2일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증시가 상승하고 원자재들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경제공작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금리인상과 더불어 중국의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프라관련 산업과 기업들에 투자할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필자는 대략 향후 5년 안으로 중국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지 그 패권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위기 전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가'로 치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전까지 중국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유망할 것입니다.